사회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 후 새 세입자 들인 집주인, 대법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0.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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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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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 원에서 3080만 원 사이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 6000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습니다. 이후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2024년 2월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8억 2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6명의 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한 자금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반환 채무가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임대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를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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