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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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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3:26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간단 요약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이 2년 2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종합 조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이동 지원, 방문 간호 및 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기준 지원 대상은 13만 9715명이며, 관련 예산은 2조 81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만 7270원입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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