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비상 선언' 두고 국감서 여야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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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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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3.71%에 불과해 재정위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득세 감소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실제 재정 상황은 정부 기준보다 심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추 지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 재정위기 판단 기준을 근거로 비상 선언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3.71%로, 정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광희 의원 역시 경기도가 시군 보조 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 축소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정부의 단순 지표만으로는 경기도의 실제 재정 부담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원에서 2025년 8조1천억원으로 약 3조원 감소했으며, 하루 이자 부담도 올해 3억9천만원에서 내년 4억8천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관사와 관용차 사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부터 누적된 7조5천억원의 채무가 재정 운용의 큰 부담이라고 강조하며,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채무 규모를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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