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동운 공수처장 "경찰 총경·중수청 4급까지 수사 대상 확대 추진"
뉴스보이
2026.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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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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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 성과 부족을 인정하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앞으로 중요 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도 병행합니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를 추진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요 사건에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자영장 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특화 인공지능을 도입해 수사 지원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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