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해킹 고도화에 개인정보위 "예방 투자 기업 과징금 최대 40% 감경"
뉴스보이
2026.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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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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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해킹이 진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의 대응은 사후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예방 투자를 이행한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공격에 800~1000개의 IP가 동원되는 등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비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가 해킹 전 과정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공격이 진화했음에도, 현재 개인정보위의 대책이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안 영역별로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은 국가정보원,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모의해킹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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