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처마다 따로 노는 청년정책…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맡아야
뉴스보이
2026.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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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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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원이 넘는 청년 예산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번아웃과 미혼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무총리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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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년 지원 사업은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복지로'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상품은 시중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별도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청년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통해 43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2024년 기준 25~29세 청년의 미혼율은 92.2%에 달하며,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진로 불안 등으로 인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처별 사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정부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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