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북항 '부캉이' 상표권 알박기 논란…국감장서 규제 필요성 제기
뉴스보이
2026.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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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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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명예 홍보대사 '부캉이'를 향한 개인들의 상표권 선점 시도가 국감에서 지적됐습니다.
부산시는 공공 자산 보호를 위해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활용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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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등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부캉이'가 상표권 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부캉이의 인기를 이용해 제삼자가 상표를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 알박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4명의 개인이 부캉이 관련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해당 상표들은 현재 심사 단계에 있어 실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하려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캉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한 뒤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들이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캉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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