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
뉴스보이
2026.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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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7: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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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가 직접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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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히 결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접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내년도 제대자부터는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 산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됩니다.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 밖에도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명칭을 국방 드론 본부로 변경하고 작전 수행 기능을 각 군으로 이관하는 개편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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