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 이송병원 직접 지정한다
뉴스보이
2026.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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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7: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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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중증 환자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군 복무 크레딧을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응급 처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살 시도자 구조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법안과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는 시행령안 등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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