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폭탄 우려”에 사라지는 수학여행…초등학교 2년 새 724곳 급감
뉴스보이
2026.10.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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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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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하면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안전법 개정과 함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초등학교가 2년 만에 7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습니다. 당일치기 체험학습 역시 14개 시·도 기준 실시율이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포인트 하락하며 전반적인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현상이 확산했습니다. 특히 대전(4%), 서울(7.8%), 경기(9.5%) 등 주요 지역의 실시율이 10%를 밑도는 등 지역별 격차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올해 5월, 2027년까지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급당 보조 인력을 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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