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확정판결에 재심 청구 나선다
뉴스보이
2026.10.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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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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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주 중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호인단은 내주 중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우편 제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안인 만큼, 원판결을 내린 수원고법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6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위법 의혹을 거론하며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면 회의를 통해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재심 청구 외에 다른 조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수원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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