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사건 방치해 공소시효 만료…경찰 감찰 착수
뉴스보이
2026.10.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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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1: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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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의 방치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전국 일제 점검 과정에서 수사 지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준강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으나, 수사기관의 방치로 처벌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보완수사 누락 및 지연 사건을 일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청주지검이 청주 상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 충북경찰청은 사건을 방치한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 B 경사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기준 충북 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938명에 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8명에 불과해 관리 부실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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