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진웅 기소 반대"라더니 "과실치상 기소는 정당"
뉴스보이
2026.10.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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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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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자는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에는 반대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기소는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판단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중 벌어진 이 사건은 법조계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는 반대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러한 판단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등은 김 후보자가 기소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 특유의 말장난 같다며 '법꾸라지'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한편, 정 전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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