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은행 매입 적체와 학교급식 부정입찰, 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관리 부실
뉴스보이
2026.10.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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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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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3300㏊ 규모의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부정 입찰 적발 전 계약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며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운영 부실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 문제와 공공 유통시스템의 관리 소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이 3300㏊에 달하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단가와 실제 매입 단가의 차이(3억 8500만 원 vs 4억 8000만 원)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1조 2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업무량이 4년 새 82% 증가하는 동안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쳐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위법·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 701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활용한 공동운영 의심 사례가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급증하며 위장·쪼개기 입찰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기존 거래를 온라인에 중복 등록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출범 이후 거래 25만 건을 전수조사해 이상 사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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