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악성 임대인 대신 갚은 전세금 5조 원... 국민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
뉴스보이
2026.10.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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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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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중 5조 1,24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정부 출자금 6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이 혈세로 충당되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지급한 보증금 중 5조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HUG가 상습 채무불이행자 2,559명을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총 7조 3,866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5조 1,241억 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최근 5년간 HUG에 6조 4,0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특히 전체 출자액의 88%가 2024년과 2025년에 집중되어, 국민 혈세로 악성 임대인의 '먹튀'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회수 실적도 저조합니다. 회수액의 절반은 현금이 아닌 자가낙찰이나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제외한 현금성 회수는 대위변제액의 16%인 1조 2,075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무담보 채권 5,629억 원의 경우, 추심을 통해 거둔 금액은 1억 원으로 회수율이 0.01%에 그쳤습니다.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올해 HUG 관리센터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자 중 약 32%는 재산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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