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cm 꿰매고 193만 원 청구…경실련, 무분별한 고가 비급여 진료비 폭로
뉴스보이
2026.10.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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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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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청구 실태가 드러나며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틈탄 고액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cm 미만의 상처를 봉합하는 데 19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는 등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제보자 A 씨는 인중을 다친 동생과 함께 방문한 의원에서 192만 9,700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확인 결과, 적정 진료비는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결정 권한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에게 급여 대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외용 지혈보조제의 비급여 출고액은 959억 원으로, 급여 출고액인 650억 원보다 47.5%나 높았습니다.
정부의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제 설명과 환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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