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부동산 대책 1년, 대출 규제에 서민 주거비만 뛴 역설
뉴스보이
2026.10.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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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3: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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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까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당초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대책 이후 9개월 만에 11.0%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 거래는 위축된 반면 중저가·소형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됐으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는 대책 이전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는 16.52% 상승했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0.72%라는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강요 정책으로 임차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며 중저가 집값이 상승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역시 불안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대책 이후 9.96% 올랐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언급하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9·7 공급대책의 연장선에서 이번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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