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 1·2부 신설…경찰 수사 통제 강화
뉴스보이
2026.10.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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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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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검사 9명을 배치한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 심사를 강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게는 징계 및 직무배제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을 줄이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총 4만 3221건으로, 이는 청 전체 접수 건수의 7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체 기록 중 약 29.5%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고 있어 전담 부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설된 심사부에는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총 9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 사건을 일괄 전담하며, 서울경찰청이 신청하는 영장 심사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검찰은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기존 형사부가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6건 확인되는 등 심사 강화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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