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잡겠다던 10·15 대책 1년, 규제의 역설로 서울 외곽 집값만 뛰었다
뉴스보이
2026.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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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5: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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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성북구와 분당구 등 외곽 지역 집값이 급등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이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며 시장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시장은 당초 취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가 몰리는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를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는 대책 전보다 13.6% 늘어난 반면, 25억원 초과 거래는 17.1% 감소했습니다.
가격 상승세는 규제 지역 외곽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북구 아파트값은 16.51% 올랐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0.72%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의 매물은 68.4% 증가하며 시장이 안정된 듯한 착시를 일으켰지만, 중랑구와 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매물이 절반 가까이 급감하며 매수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강요 정책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9·7 공급대책에 이어 등장한 10·15 대책이 1년 뒤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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