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석유공사, 19년 등기 방치로 매입 부지 절반 날려…자산관리 허점 드러나
뉴스보이
2026.10.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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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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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1991년 매입한 부지의 등기를 미루다 절반을 경매로 상실했습니다.
국회는 등기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자산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음에도 19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치해 부지 절반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91년 당시 전남 여천군(현 여수시) 일대 약 1만 4000㎡ 규모의 부지를 김 씨와 박 씨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공사는 매입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했으나, 등기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 씨 소유였던 부지 2분의 1은 1997년 10월 21일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사는 2010년 1월이 되어서야 김 씨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법률자문 결과 기존 매수를 근거로 한 소유권 회복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사의 자산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수진 의원은 등기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등기 자산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과 등기를 연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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