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검찰청 폐지 대응해 세관에 '수사심사과' 신설 추진
뉴스보이
2026.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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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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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협력해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법률자문관을 현재 4명에서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뇌물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본부 세관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출범한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공소청에 이미 47건의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명인 법률자문관을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이 청장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총수 일가 친인척 업체와 송객 용역을 맺고 부당한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정부 기관이 업체의 재량 영역인 송객 수수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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