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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돌봄은 가족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지역 격차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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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5:30

한성숙 총리 "돌봄은 가족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지역 격차 해소 시급"

간단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는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을 1,6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별 인프라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2차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존해 왔다"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돌봄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을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도농 복합 지역, 농어촌이 공존하는 충청권처럼 지역별로 상이한 생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어난 약 1,6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한국사회 대전환의 조건'을,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중심 돌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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