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2.3배 급증…조정 성립률은 17%대 불과
뉴스보이
2026.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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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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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분쟁 접수가 2.3배 급증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7.2%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분쟁 사유는 보증금 및 건물 반환 문제였으며,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한 각하 비율이 41%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분쟁 조정 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1217건으로, 2022년 538건과 비교하면 2.3배 늘어났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4511건의 분쟁 중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4398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으로 전체의 17.2%에 불과했습니다.
조정 성립률이 낮은 배경에는 높은 '각하' 비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종결 사유 중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문제가 꼽혔습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이 35.1%를 차지했고, 상가 역시 같은 사유가 2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향해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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