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15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이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2026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그 통제를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능형 치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가별 AI 활용 사례와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1부에서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 교수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의 과제'를 발표했고, 스옌안 중국 인민대 교수는 AI 기술 남용에 따른 형사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다키자와 마코토 일본 추오대 교수가 일본 경찰의 AI 활용 현황을 공유했으며, 최진혁 경찰대 교수는 AI로 분석한 디지털 증거의 재판 증거 능력과 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