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용채 경북도의원 "반세기 묶인 안동댐 주변 중첩 규제 철폐해야"
뉴스보이
2026.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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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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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댐 준공 이후 2만여 명의 주민이 영남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여의도 66배 면적에 달하는 중첩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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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5일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지역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반세기 동안 이어진 규제가 지역 주민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2만여 명의 주민은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 공급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였습니다. 현재 안동댐 주변 193㎢, 즉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지역이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실질적입니다. 불과 5분 거리의 길을 40km나 우회해야 하는 탓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등 필수 환경 시설 설치와 기업 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제한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향해 잔여 규제 지역 83%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정부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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