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장관, 농어촌 군수들에 "농지조사 투기 목적 외 처분 면제"
뉴스보이
2026.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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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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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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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76개 군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회에서 송 장관은 주요 농정 현안을 설명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닌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처분 절차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임을 안내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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