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당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차별 없이 전면 확대해야"
뉴스보이
2026.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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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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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군 지역 대상 월 7만 5천 원 지원안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보당은 모든 농어촌에 월 15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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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 시장은 해당 군이 동의할 경우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지역과 미선정 지역 간 월 15만 원과 7만 5,000원이라는 지급액 격차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광주권 5개 구를 비롯해 나주,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무안 등 제외 지역을 포함한 모든 농어촌에 월 15만 원을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832억 원에서 1,21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곡성, 신안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전면 시행을 위해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5조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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