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F 사업장 10곳 중 7곳 자기자본 5% 미만…공적보증 구조개혁 헛바퀴
뉴스보이
2026.10.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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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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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PF 구조 개선 노력에도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에 보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제도마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저자본·고보증 관행이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보증을 받는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HUG의 신규 PF 보증 승인액 9조 8,205억 원 중 7조 4,565억 원(75.9%)이 자기자본 5% 이하 사업장에 배정됐습니다. HF 역시 전체 승인액 2조 4,223억 원 중 1조 7,031억 원(70.3%)이 같은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10% 초과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합니다. 올해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HUG 1곳(2.0%)에 불과하며, HF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지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이유로 주거용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반면 HUG와 HF의 내년 PF 보증 공급 목표는 올해 23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저자본 사업장에 대한 보증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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