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구군, 10년 이상 사용된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 추진
뉴스보이
2026.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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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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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마을안길과 농로가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구군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군내 전 지역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 가격은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며, 결정된 매입가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법정 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인 주택 진입로,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과거 도로 사용에 대한 소급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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