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서 부실심사·특혜 의혹 질타…기관장들 "심사 강화할 것"
뉴스보이
2026.10.15. 16:33
뉴스보이
2026.10.15. 16: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정책자금 심사 부실과 특정 업체에 대한 방송 편성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기관장들은 심사 고도화와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심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기관장들이 기초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특정 업체에 대한 방송 편성 특혜 의혹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개별 업체의 연간 편성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고 특수관계 협력사의 비율도 합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는 두 업체의 지분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심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접대출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사례는 6732건, 대출액은 3989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입점업체 대상 긴급자금은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5%에 그쳐 자금 지원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과 AI 시스템 강화를 통해 심사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부실 관리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조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은 227개사에 달하지만, 대여금 314억 원 중 회수액은 8억 4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권형택 이사장은 경영자 직접 면담과 사후 책임경영약정 이행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관리 부실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퇴사했음에도 4년 6개월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희 대표는 제재 기준을 정교화하고 관리보수 삭감 등 엄격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