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 우려 속 '야차룰' 등 교육 현안 공동 대응
뉴스보이
2026.10.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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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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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정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회 설득에 나섭니다.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확산에 대응해 예방 교육과 범죄 차단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신종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통합 재원 확보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내국세 연동 비율을 기존 20.79%에서 21.79%로 1%p 높이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우선 확보될 경우,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 설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확산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특히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면책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 현장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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