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세복 전 영동군수, ‘조경수 비리 의혹’ 항소심서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10.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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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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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군수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예산을 마련하려 사업비를 10억 원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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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전 군수는 이번 판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와 조경석 구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약 10억 원 부풀린 문서를 작성해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경업자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자 박 전 군수가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특수목 5그루의 감정평가액을 6억여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영동군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이듬해 10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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