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 지속 위해 안정적 국고 지원 필수"
뉴스보이
2026.10.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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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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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건강보험에서 약 21조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청희 이사장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정권을 불문하고 되풀이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세금 부담 우려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영업적자 규모는 약 20조 91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수조 원대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부족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13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이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14.4% 수준에 그칩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19조 4531억 원에 달하며, 한국의 정부 지원 비중은 일본(23.2%)이나 프랑스(55.0%)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로 운영되는 점은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항구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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