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보이
2026.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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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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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충돌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권과 행정부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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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임명 절차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멈춰 섰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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