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뉴스보이
2026.10.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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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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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상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대법관 1명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사법 서비스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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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헌법적 권한 존중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정원 14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김 법원장은 이러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사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과거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6월 5일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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