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은 국민 피해…임명·제청·동의권 우열 없다"
뉴스보이
2026.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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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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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은 상호 우열이 없는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여러 문제가 야기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고위법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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