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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3명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노동청 안전 감독은 형식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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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7:17

8년간 13명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노동청 안전 감독은 형식적이었다

간단 요약

8년간 1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노동 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형식적인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사고 직전 점검과 사고 후 특별감독 결과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되는 폭발 사고와 노동 당국의 부실한 안전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사고 이후 개선 조치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5명, 2019년 3명, 올해 6월 5명 등 8년간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동 당국이 2018년 7월 27일과 올해 9월 9일, 단 두 차례만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행정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사고 두 달 전인 지난 4월 2일 점검 당시에는 개선 사항이 단 1건에 불과했으나, 6월 폭발 사고 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73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 189건은 사법처리, 284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 등급 역시 2021년 '양호(S)'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항이 102건 발견되는 등 등급과 실제 안전 관리 사이의 괴리가 컸습니다. 들쑥날쑥한 점검 결과는 그동안 노동 당국의 감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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