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근 중노위원장 "CJ대한통운 판결 대법원 상황 영향…공공기관 이전도 교섭 대상"
뉴스보이
2026.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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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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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CJ대한통운 판결에 대법원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의 토대가 된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이 뒤집힌 배경에 대법원 내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택배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당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의 법적 토대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역시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은 전년 대비 약 30% 급증했으며,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 2억 2500만 원이 전액 소진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박 위원장이 노조법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에 직접 참여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으로 복지 시설 운영을 주저하는 현상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은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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