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불법 개설기관 단속 위한 특사경 도입 적극 추진"
뉴스보이
2026.10.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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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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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서두릅니다.
국회는 수사 지연과 폐업으로 인한 환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가 2350여 건에 달하며, 환수결정액만 1조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26년 7월 기준 누적 환수 결정액이 2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짚었습니다.
현행 수사 체계의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소요되는 동안 불법 기관들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로 재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도중 폐업하는 기관이 40%에 육박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해당 환수 결정액이 공단 자체 판단 금액으로 향후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특사경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를 신속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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