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뉴스보이
2026.10.16. 17:40
뉴스보이
2026.10.16. 17: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검찰은 안민석 교육감의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교육감 측은 공익적 목적의 제보 전달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 장성 출신 제보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를 안 교육감에게 소개해준 증인 A씨 역시 제보자가 여러 정보를 취합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하며 방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