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백만 원대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돌입
뉴스보이
2026.10.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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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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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409만 원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대법원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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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6년 10월 2일 자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현재 재판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총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거래 내역과 결제 기록 등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 부장판사 측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1회당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 금액 산정과 직무 관련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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