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직원, 2년간 개인정보 팔아 억대 챙겨…피해자 통보는 '감감'
뉴스보이
2026.10.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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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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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어기고 석 달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비공개 수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감시체계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년 넘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억대 금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총 468명에 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비공개 수사 요청을 이유로 통지를 미루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단 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최장 1,135일이 걸리는 등 공단의 감시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 중 정상적인 업무를 가장한 유출 행위는 감시체계로 잡아내기 어렵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단 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이 20건이나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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