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제청·임명·동의권 우열 없다"
뉴스보이
2026.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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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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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대통령이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 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각 권한의 헌법적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일관된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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