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년 차인 아내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와 인격 모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 빙판길 사고로 다리가 골절돼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A씨에게 남편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은 A씨를 제압해 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았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할 때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탓하는 등 가스라이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법원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강간죄 성립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곽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률상 배우자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