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근거"…대법관 제청권 우열 없어
뉴스보이
2026.10.16. 19:46
뉴스보이
2026.10.16. 19: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며,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5개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임명이 멈춘 상태입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가능성과 선관위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논란 등 사법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