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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메이드 인 유럽'에 영국 포함…2035년 배출가스 목표 9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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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7. 02:49

독일·프랑스, '메이드 인 유럽'에 영국 포함…2035년 배출가스 목표 90% 완화

간단 요약

양국은 2035년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산 인정 범위에 영국 등을 조건부로 포함해 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 완화와 유럽산 인정 범위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2035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 지원 대상인 '메이드 인 유럽'의 범위를 2020년 1월 기준 EU 단일시장에 포함됐던 국가들까지 조건부로 넓혔습니다. 다만 파트너 국가가 유럽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상호주의 합의와 EU의 무역 구제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등 EU의 무역 정책을 역내 파트너 국가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가 업계에 확실한 투자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 발효를 위해서는 다른 EU 회원국들의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소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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