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베이커리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꼼수…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뉴스보이
2026.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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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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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매장을 3개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했으나, 노동위는 경영상 일체성을 인정했습니다.
해고된 매니저 김도희 씨의 손을 들어준 노동위는 업체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뒤 직원을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심문회에서 노동위는 해당 업체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장을 각각 3명, 5명, 2명이 근무하는 3곳으로 분할해 회계와 인사·노무를 따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매니저 김도희 씨는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휴게시간도 없이 11시간 가까이 홀로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김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허위 신고하고 근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해고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는 이를 뒷받침할 입증이 부족하고 냉장고 온도 조정 등도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업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이번 사건이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 사례라며, 정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노조는 사업주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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