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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인증 의무화
뉴스보이
2026.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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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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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비중을 30%로 제한하고,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의 운영 요건과 플랫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진료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강화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을 설정해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해집니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중개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플랫폼이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나 신고수리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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