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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권 정산' 전면 도입…394만 세대 추가 납부·232만 세대 환급
뉴스보이
2026.10.20. 07:07
뉴스보이
2026.10.20. 07: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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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 1조 4897억 원이 순증하며 필수의료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을 '직권 정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는 총 3조 2911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 세대는 총 1조 8014억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 본인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21만 세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순수입 증가분은 1조 4897억 원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확충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 강화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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