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관생도 흡연 75년 만에 허용… '3금 제도' 중 금혼 규정만 남는다
뉴스보이
2026.10.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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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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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사관생도의 제한적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혼인과 임신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재개교한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규정 완화입니다. 그동안 사관생도에게는 혼인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禁)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권고한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인권위가 제안한 5건의 권고안 중 흡연 허용을 비롯해 출타 시 사복 착용, 공강 시간 생활관 이용, 진료 절차 간소화 등 총 4건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혼인과 임신 제한 규정은 교육 목적 달성과 퇴교율 증가 우려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관생도는 교내 또는 제복 착용 시에는 흡연이 금지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흡연이 허용됩니다. 그간 흡연자 색출을 위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된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2016년에는 음주 금지 규정이 학교 밖에서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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